법률
전국적인 산불로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별도의 추모기간 지정은 없는건가요? 제도적인 기준이 있나요?
전국적인 산불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현재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명 피해,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범국가적 차원에러 별도의 추모기간 지정은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추모기간 지정에 관하여는 법적 기준은 없는 상황으로 대통령이 상황에 따라서 재량적 판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