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국가에서 대신 피해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국가를 위해 일하다 사고당한 경우도 있을텐데요
범위가 어디까디인가요?
그리고 국가기관의 업무소홀로 인한 피해증가도 국가배상에 대한범위인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국가의 행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손해를 입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국가기관의 업무 소홀 즉 과실로 인한 피해 증가도 배상범위에 포함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