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하게되었을때 면책받는 금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되면 빚을 일부만 갚고 면책받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면책받는 금액은 어떻게 보상이 되나요?

나라에서 지급을 해주는건가요? 나라에서 보상해주게되면 나라는 또 일반시민의 세금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면책받는 금액에 대해 채권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절차는 있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일부 희생이 따를 수 있는 절차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 면책 받는 경우 다른 채권자는 잔여 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경우 법원이나 국가가 이를 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