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상이 왜이렇게 흉흉할까요??

Question

일본도로 사람을 죽이지않나...칼부림사건이 너무많이일어나는데 왜 정부나 법원에서는 너무 솜방망이처벌만하는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힘차게 헤엄치는 연어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요즘에 많은 사건 사고가 있는데, 처벌 강도가 너무 낮아서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처벌 강도가 좀 많이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너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솜방망이처벌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 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정신 이상자로 진단이 나오면 감형이 되는 게 우리나라 법의 현실 이잖아요.

Answer 3

싱가포르처럼 처벌을 강화해야 이런 범죄가 덜 일어나지 않을까?생각합니다. 처벌 강도가 조금 우리나라는 약한것 같습니다.

정신 이상자를 선별하여 교육 프로그램도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