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우리나라 법은 왜 이런 건가요????

Question

요즘 뉴스 보면 토막시체 발견, 묻지마 폭행,살인 등 매우 잔인하고 기괴한 사건들이 많이 보이는데 정부나 법원에서는 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는 건가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엔 무기징역,사형이 효력을 잃고 의미도 점점 사라지고…치안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무섭기도 한데 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해결할 노력은 있는지가 잘 안 보여 답답하기도 해요.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범죄율이 더 높아지고 더 이상 살기 좋은 나라라고는 말할 수 없게 될 것 같아요 예전의 판사들의 처벌 형량과 많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체??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별 사안에 대해서 각 양형요소나 적용 법조가 다른 부분을 하나의 관점에서 얘기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처벌이 가볍다는 부분은 개개인 인식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에 대한 강화는 입법론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지 판사 개개인의 문제라고 보긴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