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을 훔쳐가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될까요?

Question

비오는날 우산을 도둑맞은 적이 있어요

만원 정도되는 우산인데 결국 우산을 하나 더사야하고, 사러 가는길엔 비를 쫄딱맞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소액의 우산이라도 훔쳐가면 어떤 수위의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절도건의 경우에는 초범기준으로는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