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잉 진료도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퍼서 병원을 방문 하게 되었는데 갑지가 상담을 해보라고 하더니, 여러가지 진료를 넣어서 검사하게 만들더라구요. 이것도 과잉진료인가요? 과잉진료면 처벌도 가능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과잉 진료는 정상적인 치료 이상의 수준을 강권하는 행위입니다. 의료진이 과잉 진료를 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처벌이 내려집니다.
허위 진단이나 진료비 과다 청구, 실제 진료가 없었음에도 진료한 것으로 기재하거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치료를 실시하고 요양 급여 비용을 청구한 경우, 치료의 필요와 효과가 없음에도 진료 행위를 했다면 과잉 진료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 중요한 사안이니 의료 기관과 불법 사항에 대한 정보를 담아 신고하셔도 되며, 추가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하다면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병원에서 여러가지 진료를 받도록 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잉진료라고 단정지을 수 없고, 과잉진료라고 하여 형사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잉진료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나,
불필요한 검사나 투약 수술 등으로 과잉 진료를 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