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법인세를 줄여주는이유는 뭘가요?
우리나라의 세금중에 대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의 비중엄청
크다고 들었는데 그런세금은 줄여주연 세금이부족이 부족해서 나라 재정이 힘들어지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면서 영업활동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또한 투자를 늘려서 내수시장에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기업들의 매출도 같이 줄어들면서 생각보다 세수가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인책이지요. 세금이 이만큼 깍이니 결과를 보여줘라 라는 정부의 압박이기도 합니다.
고용이나 재투자를 어느정도 보여줘야겠죠,
문제는 세금이 깍이면 저소득층 복지비용이 깍입니다. 이미 희귀병 환자들 건강보험혜택이 줄어
약값이나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기업의 법인세를 줄여주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신들의 정권 창출시 지지했던 것도 있고
세금을 적게 받는 것이 현 정부의 기조인 작은 정부의
최대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기업의 법인세를 줄여주어
이것을 통하여 대기업이 다른 투자 등을
더 하게 하는 등 이로써 고용 등을 창출하고
선순환을 하기 위하여 법인세를 인하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인세를 줄여주는 이유는 줄여준 법인세를 투자여력에 사용하여 경기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세금이 생기면 그 여웃돈으로 투자여력이 생기고 투자를 하게 되면 고용이 활생하여 경제에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대기업 법인세 세제 혜택을 통해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인적자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에서 법인 세금은 줄여주연 세수가 줄어서 국가 재정이 힘들어 지는건 어쩔수 없지만 경기가 안좋으면 기업 세금 줄여서 기업이 투자를 더하게 하고 그러면 고용이 늘고 고용이 늘어나니 소비가 늘어서 경기가 좋아지는 순환구조를 기대하는거죠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대기업 법인세 인하에 대한 논쟁은 경제 성장과 사회 형평성 간의 균형을 찾는 복잡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를 찬성하는 측은 낮은 세율이 기업들의 이익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투자가 확대되며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부담을 줄여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반면, 법인세 인하를 반대하는 측은 재정 수입 감소로 인한 공공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과 소득 불평등 심화, 그리고 낙수 효과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법인세 인하가 기업들의 이익을 증가시키더라도 실제로 고용 창출이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사내 유보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결국 법인세 인하 정책은 단순히 세율을 낮추는 문제를 넘어서, 경제 상황, 기업의 투자 의향, 소득 불평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최적의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기업의 법인세를 줄여주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군요. 맞아요, 대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우리나라 전체 세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를 줄이면 정부의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죠. 하지만, 대기업의 법인세를 줄여주는 데는 몇 가지 경제적 이유와 논리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째, 경제 활성화와 투자 유인을 위해서입니다. 대기업의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들이 절감된 세금을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생산 시설을 확충하거나 연구 개발(R&D)에 투자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법인세를 줄이면 기업들이 더 많은 자금을 운용할 수 있어 경제 전반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논리가 여기에 있어요. 결국,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수의 다른 원천,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해외 자본 유입을 촉진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서는 각국이 자국 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나라의 법인세가 더 낮을 경우, 기업들은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거나 해외에 투자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를 낮춤으로써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도록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내 고용과 산업 경쟁력 유지에 기여할 수 있어요.
셋째, 국내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거나 사업을 확장할 경우, 그 혜택이 중소기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법인세 감면이 간접적으로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고용 창출로도 연결될 수 있어 전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다국적 기업들은 법인세가 낮고 규제가 적은 국가를 선호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세금 부담이 너무 무겁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세를 낮추는 것은 이러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세수의 안정성을 고려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법인세율이 높으면 기업들은 다양한 세금 회피 전략을 사용하여 실제 납부하는 세액을 줄이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세수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어요. 따라서, 법인세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업들의 탈세나 세금 회피를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는 정부 재정에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투자 증가, 고용 창출, 경제 성장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면서 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다양한 경제적 변수와 함께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대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의 비중이 큰 상황에서 세금을 줄여주면 국가 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은 기업들의 법인세 수입이 크게 줄면서 약 56조 원의 세수 부족이 발생하고 있고 정부 재정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수익은 증가했지만 운영 비용 상승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과세 소득이 감소하면서 법인세 수입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 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공공서비스와 국가 채무 관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인세 비중이 크다는 것은 대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인세를 줄이면 대기업의 투자 유인이 증가할 수 있지만, 동시에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세금이 줄어들면 정부의 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 교육,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정책은 경제 성장과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대신, 중소기업 지원이나 소비세 등 다른 세원에서의 세수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세금 정책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