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하신분들도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를 하려고 하네요.ㅠㅠ

Question

전세사기를 당하신분들도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를 하려고하는데.. 그렇다면 이거또한 나라빚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힘들어 지는것이 아닌지요 ㅠㅠ 물론 전세사기 당하신분들도 당하고 싶어서 당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처럼 빚만 많이 있는 사람들은 더부담이 갈까봐 두렵습니다 ㅠㅠ 저만 그렇게 이기적이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제도는 필요하지만, 나라 빚이 늘어나면 결국 국민 모두가 부담을 느끼게 돼요.

빚 탕감이 도움은 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세금 부담이 늘어나거나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자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두의 미래를 위해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너무 이기적이거나 아니거나를 떠나서, 균형 잡힌 판단이 필요하겠죠.

Answer 2

저도 이부분의정책은 동의하지않습니다. 비록힘은없지만요. 사기를안당하려면 당연히 요즘은보험도있고 계약서를꼼꼼히확인하고 공인중개사끼고해야지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청렴한텐렉240입니다

저는 반대입장입니다

그럼 도둑맞은 금품 사기당한 모든 자산에

대하여 나라에서 동일하게

탕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4

전세사기 당한 사람들의 경우 나라에서 구제를 해주지 않으면 아마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차라리 빚을 탕감해주고 경제적 능력을 회복해 나라에 세금 내는 것이 긴 안목으로 나라에 유리합니다.

물론 도덕적 헤이도 잘 감시해야겠지요.

Answer 5

우리나라 서민들 대부분 은행이든 어딘가에 빚들이 있는데 빚탕감도 받는 사람만 받고 누구는 그대로 갚아야 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빚인데 누군 탕감받고 허탈하긴 합니다.

Answer 6

민생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빚내서 돈을 풀기시작하더니 전세사기 피해자들 돈도 갚아주고 열받아 하시는데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쭉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이건 좀 관점이 달라서 애매하네요

전세라는 제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그런 제도 인데 국가 즉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게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었다고 봅니다

나라에서 사기 제도가 존재하는데 이것을 방관해서 일어났다 라는 시각도 있는편이라

어느 한쪽이 확실히 맞다 본인들이 사기 당했으니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라 라는건

애매한듯합니다 개인이 안되면 법 , 국가등이 지원 복지 같은걸 해야 하는게 맞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내는거구요

Answer 8

개인회생 제도의 경우, 국가가 그 모든 채무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이 분담하는 제도로 알고 있으며, 그들이 사회적인 구성원으로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서 이해해 주시면 될 듯 합니다. 비판 여론은 당연히 있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