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정신청 후 자연적으로 법적소송으로 나아가는지?
조정신청 진행과정에서 피고가 대응하지 않거나 협의불성립으로 조정이 결렬되면 자연적으로 법적소송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법적소송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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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신청사건에서 조정이 결렬되면 본안소송으로 전환신청을 하여 전환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에게 인지송달료 납부 보정명령을 내리고,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면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거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바로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 경우 신청인 측에서 추가 인지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