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단에 노상방뇨 하는사람들 못잡아내나요?

Question

아파트 계단에는 보통 cctv가 없는거 같은데

가끔 노상방뇨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잡을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직접보거나 CCTV가 없는데 노상방뇨를 한 경우에는 잡기가 매우 어렵다 할수있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CCTV등이 어느정도 있기 때문에 잡을수있지만 잡혀도 경범죄처벌법으로 인해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Answer 2

노상방뇨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하여 처벌케 할 여지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