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인데 퇴직금을 주지않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2020. 10. 15. 17:16

20년를 다니고있습니다. 고용주거 퇴직금 생각을 안하는 같습니다. 사장과 저혼자 근무하고 있습니다.퇴직금을 주지않거나 얼토당토 않은 금액를주면서 해결해버려려하면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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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넣어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을 수도 있고, 정 안된다면 민사소송까지 할 수 있을것 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방법인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0. 16.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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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 지급기준이 기간별로 개정됨에 따라 퇴직금도 기간별로 나누어 산정해야 합니다.

  • 2010.11.30. 이전: 퇴직금 청구 불가능

  • 2010.12.01. ~ 2012.12.31. 퇴직금 50% 청구가능

  • 2013.1.1 이후 : 퇴직금 100% 청구가능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아닌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국가로부터 대신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말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2항 및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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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가 퇴직 사유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퇴직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위의 고용노동부 민원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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