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및 합의금관련궁금합니다.

Question

가족끼로 식사후 집으로돌아가던중 신호위반차량과 충돌 교통사고가났습니다.

운전자는 2주 11급 뇌진탕

보조석동승자 2주 12급

뒷자석초등색은 2주12급 받았습니다.

차량은 해당센터입고시 전손처리말씀듣고

공업사로들어가 긴시간끝에 수리를받았습니다

대인은 상대방 렌트카공제조합과 합의를하였구

대물은 아직 합의전입니다.

3주에걸쳐 차량을받아운전중이지만..

사고가 컸던만큼 수리를했지만 ㅠ여기저기 문제가 한군데씩 나오고있습니다...

상대방측이 12대중과실 상해치사로 검찰로 송치되엇다고 연락을받던중

검찰측에서 형사조정위원해?를말씀하시며 상대방측에서 합의를원하신다고 연락을받았습니다.

다음주에 가해자측 검찰쪽으로 방문을해서 조정을하시자고했지만 거리도 적지않은편이며

사실사고이후로 주행시 다른차들에 깜짝놀라 운전이 쉽지않은상태입니다.

현재 사고난지2달쯤되어가는상황속에서

뒷자석에 앉아있던 초등 여자아이가 사고시 얼굴을 쓸리는사고가있었는데..

상처는나았지만 상처위치 두군데에 착색이 되어있는상태입니다..

다음주 형사조정시 합의금관련해서

어떻게말을하면좋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가해자가 12대 중과실로 송치된 만큼 형사조정에서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금은 성인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충격, 운전 공포, 초등생의 안면 착색 등 장기적인 후유증 가능성을 종합해 산정해야 하며, 단순 진단 기준보다 정신적 손해와 영구적 흔적 여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법리 검토
  신호위반은 중대한 과실로 평가되며 형사합의는 양형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진단 2주는 경상에 해당하지만 뇌진탕, 사고 충격, 주행 공포는 정신적 손해 요소가 인정됩니다. 초등생의 안면 착색은 향후 색소침착 지속 여부, 치료 필요성, 성장 과정 내 영향까지 고려되어 금전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는 차량 운행 공포나 일상생활 제약 등 정신적 고통과 결합해 위자료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형사조정에서는 진단 기간을 넘는 실질적 고통을 중점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초등생의 얼굴 착색은 사진, 피부과 소견 등을 제시해 장기 위험성을 강조하고, 운전자 본인의 주행 공포로 인해 생활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 제시 시에는 치료비, 향후 레이저치료 가능성, 정신적 피해를 모두 포함하는 계산 구조로 접근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초등생의 착색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합의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의료기관 상담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여건이 어렵다면 형사조정위원에게 서면 진술로 제출할 수 있는지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는 일시적 금액보다 장기적 회복을 위한 실질적 보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