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 매매 차익 계산 방식

Question

안녕하세요!!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 매매 차익 계산 방식, 기본 공제약 한도, 및 손실 이월공제 인정 여부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과세안은 아직 명확히 정해진게 없습니다

단지 해외주식처럼 250만원 공제후 22프로 양도소득세 부과하겠다는게 민주당 법안이고 손실 이월 공제도 없는거로 법안 상정했습니다

일단 국힘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코인투자자들이 국민청원도 넣은 상태니 좀 지켜봐야할거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해진 사항이 없어서 확답이 안됩니다. 현재 정부는 코인과세에 대해서 하겠다고만 입장을 밝힌것일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중이깁니다. 즉 세부안은 전혀 발표된게 없으며 과거 한차례 2년 유예가 되었을때 그당시 골자로된 내용으로만 추정이 될뿐입니다.
즉 해외주식처럼 250만원만 기본공제가 22%가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총평균법으로 할지, 그리고 그 27년도에 실시가 되면 그 이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은 어떤식으로 취득가액을 봐야할지 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아직 확정된게 없으며, 취득가액이 입증이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볼지도 아직 내용이 공개된게 전혀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가상자산 과세안은 2027년에 곧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의논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도금액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익에 과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세와 공제는 양도소득세 공제처럼 250만원 기본공제 적용 후 여기에 20%(지방소득세 포함 시 통상 22%)가 적용됩니다. 같은 해의 손익통산은 가능하지만 손실의 다음 연도 이월공제는 현재 제도상 인정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형평성 논란 등 말이 많아 확정된 것은 아니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