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포츠 불법토토 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스포츠 불법토토 안한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5년이지난 후에도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 또한 받는다는 어는 정도 정상참자기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난 후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5년동안 토토를 안했다는 것인바, 이러한 점은 약하게(속된 말로 손을 씻었다는 정도) 고려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박죄는 공소시효가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5년이 경과했다고 하신다면 현재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