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협박결국범죄이력사실없다구구속영장기각이라구나왔다네요

Question

우리나라는 누가하나죽어야구속수사가이뤄지구 수사해주는건가요해도해도너무하네요 2년전이구 시간이지났다구스토킹인정도않되구 범죄사실이력이없다구 구속영장이기각이라는데 변사사님을고용해서 2년전범죄사실꺼까지 다 증거자료모은다면 구속영장기각된거를 엎을수있을까요?너무억울하구분통터져서 이대로는가만히있다가는 제가피말라죽겠어요 형사님을잘만나서 수사를잘해주시구잘써주셨는데도 범죙력이없다구구속영장이기각된다는게말이되는건가요?전재산을걸어서라도구속시키구싶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상심이 크시겠습시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면 형사재판에서 처벌을 받게 노력해야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었다면 검사가 다시 구속영장청구를 하지 않는 한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추가 제출한다고 구속사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가 번복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