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회생시에 2억짜리 빌라가 있고
이 빌라에 1억 담보대출이 있는데
그 외에 금융권, 신보, 카드할부 등의 대출이 2억 5천이 있어 총 3억 5천의 부채가 있습니다.
사업이 지속 적자라 회생 후 업종을 변경해서 재기를 해보려 하는데
1. 집을 그대로 가지고있고 나머지금액을 회생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게 아니라 실거주 목적입니다. 회생 후 집도 처분하고 저렴한 월세살이 알아보려 하니 대부분 월세가 집 담보대출 월 상환금보다 더 나가고 보증금 마련도 문제라 차라리 집은 월세산다 생각하고 두고 나머지를 회생해서 더 상환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회생시에 최소한으로 갚아야할 금액설정이 소득관계없이 집값 2억 - 집담보대출 1억 = 1억부터 그 이상으로 설정되는건가요? 그리고 무조건 5년변제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개인 희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의 개인희생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재산의 가치 보다 많은 금액을 5년간 변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회생은 가능합니다. 다만 청산가치 기준으로 주택 순자산 이상을 변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보통 3~5년 이며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실거주 목적의 집을 보유한 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은 회생 변제 대상이 아니며 기존 대출 계약대로 정상 상환하셔야 합니다.
변제기간은 기본 3년이지만 5년까지 조정은 가능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 주신 상황에서는 “집을 지키면서 개인회생을 하겠다는 실거주 목적”이어서, 기본 구조는 집은 유지 + 나머지 금융권·신보·카드빚만 회생으로 정리하는 방향이 유력합니다. 다만 월 소득, 가구 구성, 실제 지출에 따라 변제금 수준과 가능 전략이 달라지므로 그 전제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은 통상 별제권으로 취급되어, 개인회생 변제계획과는 별도로 원리금을 계속 갚으면서 거주하는 것이 기본 구조임
다만 법원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 때문에, 집을 지금 팔았을 때 남는 순자산(집 시가 2억 − 담보 1억 = 1억)이 있으면, 회생 변제 총액이 최소한 이 1억 이상은 되어야 인가해 주는 경향이 있음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3~5년 변제기간 동안 납부할 총 변제금이 1억 이상이 되거나
그보다 적게 내더라도, 실제 감정가·실제 처분비용을 감안하면 순자산이 거의 없다는 점을 소명 필요
질문하신 “집값 2억 − 담보 1억 = 1억부터 그 이상으로 최소 변제금이 잡히는지”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네, 청산가치상 최소 1억 이상이 기준이 됨
“무조건 1억”이라고 고정되는 것은 아니고, 시가·감정가·매각비용·채권구조에 따라 순자산 1억이 5천만~8천만 수준으로 줄어들 수도 있는 구조라고 이해하는 것이 현실적
법원 기준상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 3년, 필요 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요약하자면 아래 회생 전략을 도출할 수 있는데 참고하시고 관련 전문가(회생 전문 변호사 등)와 추가 협의 하실 것을 권합니다.
집 시가(실거래가·KB시세), 담보 설정 금액, 주담대 잔액·금리·월 상환액, 기타 채무(금융권·신보·카드) 총액과 이자 현황 정리
최근 1년 소득 자료와 가족 수, 실제 지출(특히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내역 정리
(1안) 집 유지 + 주담대 별도 상환 + 나머지 채권만 회생
(2안) 매각(또는 경매 예정 전제) + 보증금·월세로 전환 후 회생
상기 1, 2안을 기반으로 '실거주 목적의 집을 지키는 전략' 하에서 회생 안에 대한 컨설팅 필요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집을 그대로 두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려면, 먼저 현재 빌라 가치(2억 원)에서 담보대출(1억 원)을 제외한 순자산 1억 원이 청산가치가 되어, 회생 기간 동안 최소한 이 1억 원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소득과 상관없이 지켜져야 하는 기준이고, 변제 기간은 보통 3년이지만 이 1억 원의 청산가치를 갚기 위해 필요하다면 최대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빌라 담보대출은 '별제권'으로 분류되어 회생과 별개로 기존 계약대로 갚아야 하고, 나머지 2억 5천만 원의 부채를 회생으로 정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