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거래처의 반복적인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법률 상담
저는 보수·보강 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상대방은 법인사업자(거래처) 입니다.
해당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대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여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4년 8~9월경 보수·보강 공사를 진행하였고,
부가세 포함 총 781만 원의 공사대금을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 거래처 측에서
“추가 공사를 진행하면 기존 미지급 금액과 함께 한 번에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여
최근 추가로 두 건의 공사를 더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 추가 공사 ①: 부가세 제외 730만 원
• 추가 공사 ②: 부가세 제외 170만 원
두 현장 모두 공사는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으나,
지급 예정일을 계속 미루더니 결국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는 전화 및 연락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세 건 모두에 대해 세금계산서는 이미 발행해 둔 상태이며
총 미지급 금액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현재 저는 현장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가 있어
대금을 시급히 회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민사소송도 생각중인데 이런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인분들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단순한 공사대금 지연을 넘어, 법인 거래처가 반복적으로 지급을 미루며 추가 공사를 유도한 뒤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세금계산서가 모두 발행되어 있고 공사 완료 사실이 명확하다면, 공사대금 채권은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이상 구두 약속이나 기다림으로 해결될 단계는 아니며,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공사 완료 후 대금 미지급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특히 기존 미지급 상태에서 “추가 공사를 하면 함께 지급하겠다”는 말을 믿고 추가 공사를 진행했다면, 신의성실 원칙 위반 및 불법행위 책임까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공사 내역서, 견적서, 문자·카톡 등 지급 약속 관련 자료는 모두 유효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법인이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 대표자 책임이나 사기 성립 여부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법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채권을 확정시키는 것이 1차 조치입니다. 이후에도 응답이 없으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빠릅니다. 금액과 반복성, 인건비 부담 상황을 고려하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통해 법인 계좌나 매출채권을 선제적으로 묶는 전략도 검토 대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향후 추가 공사나 합의 제안이 있더라도, 선입금이나 분할 지급이 확인되지 않는 한 추가 작업은 중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사대금 분쟁은 초동 대응 시점이 회수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서류 정리와 절차 선택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