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사건을 비하하고 조롱하는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Question

안녕하세요. 이세나나오입니다,안타까운 사건에 사망자까지 발생하였는데...여기다 조롱하는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이런사람들 처벌가능한가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위반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죄나 유족 등에 대한 모욕죄 등 범죄 성립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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