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울역 참사자 모욕한 사람들 처벌은?
이번에 있었던 서울역 참사와 관련하여
쪽지로 희생자들을 모욕하는글을 남긴사람들이 있던데
어떻게 사람이 그럴수 있을까요?
이런사람들은 처벌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8조에 따르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을 때만 해당되며, 단순한 모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족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