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울시청역사고에 관해서 악성조롱글이 달렸는데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청역 교통사고에 관해서 사망자에 대한 악성조롱글이 달렸는데요 이것에 대한 법적처벌은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재 서울시청역 교통사고에 관해서 사망자에 대한 악성조롱글을 작성한 사람에 대하여는 사자명예훼손죄의 적용여부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역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형법상 모욕죄 및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만약, 온라인상 댓글로 작성한 경우라면 정통망법상 명예훼손도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