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궁금했던건데 흔히 집행유예뜻이 뭔지가 궁금합니다.

2023. 11. 19. 15:04

평소에 궁금했던건데 집행유예가 뭔뜻인지가 궁금합니다. 징역1년 집행유예1년6개월이면 실제로 징역안사는거 같던데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형을 선고는 하지만 집행은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집행유예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받은 형도 집행을 하겠지만요.

그러니 집행유예도 징역은 살지 않지만 전과는 평생 남습니다.

2023. 11. 20.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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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쉽게 말을 하면 집행유예 기간동안 반성 할 기회를 주는거고 또 사고를 치게되면 죄가 더 무겁게 되는거라구 알고 있어요?~~

    2023. 11. 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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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후련한느시178입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이라는 판결은, 법원이 피고인에게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바로 수감하지 않고 1년 6개월의 시험 기간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동안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법원이 정한 조건을 지키면 실제로는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거나 조건을 위반하면, 원래 선고받은 징역형을 복역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범죄의 경중, 피고인의 전과 여부,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023. 11. 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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