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가 확대되면 국가 예산이나 국민 개개인 중 누가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 같으며 어떤 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게 될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노인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증가하는 복지 예산은 어디서 부담을 하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노인 복지가 확대되면 국가 예산이나 국민 개개인 중 누구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 같으며 어떤 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노인복지 확대에 따른 비용은 국가 예산을 통해 조달됩니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세금인상이나 정부 예산 내에서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결국에는 젊은 사람들의 세금을 더 받아서 재원을 마련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 그러나 앞으로는 노인인구가 젊은 인구보다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세금많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 빚을 내야 하는데 이는 결국 대한민국의 재정악화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적어지고 은퇴하는 노인이 증가할수록 또 생산활동을 하더라도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의 노인비중으로 업종이 증가하고 이들이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지출이 증가할수록 나라의 세수수입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즉 생산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고 이러다보니 당연히 개인의 소득도 감소하니 법인세와 소득세가 줄어들고 이러다보니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게 되며 또한 이들을 위한 각종 사회보장지출은 정부의 지출즉 세출로 편성되는 구조입니다.

이말은 정부의 수입이 줄고 정부의 지출이 증가하는구조입니다. 이렇게 될경우 매년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위해서 정부가 스스로 국채를 발행하는것입니다 이렇게 국채를 금융시장에 발행을 해서 금융기관으로 부터 자본조달을 받거나 또는 외국인들이로 부터 자본조달을 받거나 개인들이 투자하여 자본조달을 받아서 이를 재원으로서 지출을 하는것입니다 즉 이는 반대로 정부의 재정적자 늘어나게 되고 이말은 정부의 빚이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노인 복지 확대의 재원은 국가 예산 + 국민 부담이 함께 늘어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기존 세금에서 복지 예산비중을 확대하거나 국채 발행 등으로 일시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등 국민 개개인 부담이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노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이며, 노인은 돈을 잘 모은 사람도 있고, 그것이 아닌 사람도 있기 떄문에 국가에서 이러한 복지를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지하철이 운영이 되는 곳인 서울이나, 부산 등의 지역에서 노인들에게 무료 지하철 이용의 혜택을 제공한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노인들에게도 마땅한 혜택을 제공해야 하지만, 이러한 것을 고민하지 않은 것은 정치인들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노인 복지 확대는 국가 예산으로 대부분 충당이 됩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공공일자리 등 예산이 상당합니다.

이는 국민 개개인의 부담으로 돌아오며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보험료율 인상으로 돌아오며 세금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어떤 특정 계층에서 부담한다기 보다는 국민 전체의 세금이 인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7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노인 복지가 확대되면 주로 국가 예산이 증가하지만, 결국은 국민이 세금 형태로 부담하게 돼요.

정부는 재정 지출을 조정하거나 소득세·부가세 같은 조세를 인상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요.

또는 연금 보험료 인상, 사회복지 기금 확충 같은 방식도 검토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