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으로 평균 노인부양비는 얼마나 드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국가적으로 노인부양비가 크게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 노인부양비가 의미하는게 뭔가요? 정부가 발표하는 비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노인부양비란 노인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 개인, 사회 전체가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의료, 연금 및 사회 복지 프로그램과 관련된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노인인구 증가에 부양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노인부양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 비용에는 의료, 연금 및 기타 사회 복지 프로그램 비용과 주택, 교통 및 장기 요양과 같은 기타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부, 개인, 사회 전체가 노인부양비를 부담한다.
정부는 증가하는 노인 부양 비용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는 퇴직 연령 증가, 노동 인구에 대한 세금 인상 또는 의료 지출 증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노인부양비가 경제적 부담일 뿐만 아니라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노인부양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노인이 지속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에게 더 많은 의료 접근성을 제공하며,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요컨대 노인부양비란 정부, 개인, 사회 전체가 노인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 비용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노인 부양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발표할 수 있으며, 노인 부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노인 부양비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 수)의 비율을 말합니다. 2017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부양할 노인수가 18.8명에 그쳤지만 2027년 33.0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지요. 그러다가 2067년에는 102.4명으로 5.4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부양해야 할 인구보다 부양을 받아야 할 노인이 많아진다는 뜻이지요. 이대로 가면 우리 사회가 재정적·사회적으로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초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령화 현상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 측면도 고려하는 등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노년부양비란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고령(65세 이상)인구의 비를 말합니다.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해설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를 의미합니다. 즉 노년부양비는 고령인구에 대한 생산연령인구의 경제적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사회의 고령화 추세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기초 및 노후생활 안정대책과 젊은 세대의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우리나라 노년부양비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낮은 수준이나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9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는 2017년 18.8명에서 2067년에는 102.4명으로 5.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