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일반인이 위험에 처하면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호의 의무가 있나요?

Question

제가 어렸을 때 착한 사마리안법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길거리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이 발견되면 주변 사람들이 구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문제는 너무 위험해서 본인도 위험해 처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면 망설이거나 안 구해주면 처벌을 받을 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호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호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 길거리를 지나가던 중 구조를 요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이를 법적으로 구조를 강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