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무연고자로 죽은 형제의 장례비용 진행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베트남에서 무연고자로 살다 죽은 형제가 있습니다.
재산은 없고, 한국에 형제 5명이 있는데 장례비용을 형제들끼리 균일하게 처리하는지,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이 홀로 부담하는지 정해진 법률같은게 있을까요?
형제들끼리 균일하게 처리해야 될 시, 다른 형제가 본인앞으로 책정된 비용을 처리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죽은 형제와 사이가 좋지 못해 반평생을 안보고 살았는데, 다른 형제들은 서로에게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 그나마 가장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혼자 부담해야된다 하네요.
한국의 상속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에 가산됩니다.
특별수익자란,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우선적으로 공제됩니다.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장례비용을 분담할 수 있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1009조에 따라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분담하게 됩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1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만약, 다른 형제가 본인 앞으로 책정된 비용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방법으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그 분할된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상속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상속인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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