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한국이 미국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에게 과도한 세금을 매겨서

Question

만약 한국정부가 미국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에게 과도한 세금을 매겨서 국내주식을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불이익을 줄시 미국측에서도 어떤 제스처나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우리나라 주권이라고 나두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이 미국주식 투자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면, 미국도 한국 투자자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자국 기업에 불공정 과세를 하는 국가에 최대 35%까지 벌칙성 과세를 추진한 전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보복을 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 그 이유는 먼저 우리나라 국민이 그럼에도 투자를 할 것이고 투자금이 줄어들었다고 할 때

  미국이 그것을 다시 늘리라고 하는 것은 주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측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보복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자유시장 체제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게 하면 국내 국민들부터 들고 일어날 것이며, 이미 국가차원(국민연금 등)에서도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기에 모순이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매기는 것은 미국 주식을 못하게하는 직접적인 제재로 봅니다.

이는 미국정부가 직접적인 개입은 어려우며 세금에 대한 부분은 주체국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다른 나라가 내국세법을 이래라저래라 하지 못합니다.

실제 세금을 부과해도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며 보복성 조치는 명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게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5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국이 미국 주식 투자하는 사람에게 과도한 세금을 매기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은 소위 말하는 내정이기 때문에

미국이 크게 간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주권이므로 세금을 매길수는 있습니다 세법개정으로 할수는 있으나 국내에서도 엄청난 반발을 할것이며 해당 시나리오로 갈경우 미국에서도 당연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런 극단적인 변화는 근본적으로 다른 금융시장에게도 세법으로 지속 바뀌는 변화가 나올수 있어서 외국자본유출까지 발생하고 원화가치의 신뢰의 문제가 생길수있다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