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캠퍼스내 킥보드사고 보험공단 환수문의
대학 캠퍼스안에서 1,2여학생 둘이 킥보드를 같이 탔습니다. 무면허인 1여학생이 운전을 하고 2여학생이 같이 탔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둘이 넘어져
경찰과 119에 신고 되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 학교안은 도로가 아니라 교통사고라 할수 없고 무면허도 해당되지 않으니 두분이서 합의서를 작성하면 종결된다고 하셨고 끝났습니다.
저는 1여학생의 엄마입니다.
오늘 건보에서 연락와서 2여학생의 치료받았던
건강보험비 천만원을 환수 하겠다고
연락이 왔네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경찰관이
말씀하셨는데..환수 되는게 맞는건지요?
궁금합니다..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수 하려는 사유가 무엇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사고 원인 등을 허위 기재하여 수령한 경우에는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