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집주인 근저당 말소 위조관련 문의사항

Question

매매를 앞두고 등본상에 현 집주인에게는 근저당이 없는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전 집주인에게는 근저당말소기록과 전세권 설정 말소 기록이 있습니다. 찾아보니 근저당 말소도 서류를 조작하여 등기소에서 말소신청을 할수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전 집주인의 말소기록도 위조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걸까요? 이미 말소된지는 시간상 2년이상 지난 상태입니다.

Answer 1

전 집주인의 근저당 말소 기록이 위조된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위조된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근저당 말소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 집주인의 말소 기록이 위조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등기소에 방문하여 폐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폐쇄 등기부등본은 현재 등기부등본 이전의 기록을 담고 있는 문서로, 근저당 말소 기록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집주인에게 직접 말소 관련 서류를 요청하여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