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에관한질문 여러가지가있습니다

Question

여러질문이 있는데요

1.몇만원입금까지가 초범으로인정되나요?

2.도박피해구제금같은제도도있나요?

3.만약 주변에 도박하는친구의 허언으로 도박을시작하게되았다면 누구의잘못이 더 큰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범은 전과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금액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 도박을 한 사람을 위한 '도박피해구제' 제도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며, 3번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