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플라스틱세 도입이 우리나라 화학제품 무역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유럽이 플라스틱세를 시행하면 우리나라 화학제품 무역 비용이 오를 수 있는데 이게 단순히 세금 문제에서 끝날까요 오히려 환경 규제를 맞추지 못하는 기업들은 아예 시장에서 밀려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EU에서 플라스틱세를 도입하면 우리나라 화학업계는 직접적인 세금 부담뿐 아니라 제품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순간 단가가 높아지니 가격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고 바이어들이 대체 공급처를 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환경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면 수출 자체가 제한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EU는 재활용 비율이나 친환경 원료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 기술적 대응력이 부족한 기업은 시장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집니다. 반대로 친환경 소재나 재활용 기술을 빠르게 확보한 업체라면 규제를 기회로 삼아 점유율을 넓힐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세금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따라서 보통은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 둔화가 이뤄지며 이러한 세금이 과도한 경우에는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세금의 경우 약간의 수요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라스틱세는 주로 재활용이 어려운 일회용 플라스틱이나 포장재를 대상으로 부과되는데, 이는 단순히 비용을 더 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업들에게 친환경 전환을 강제하는 수단이 됩니다. 우리나라 화학기업이 유럽에 수출할 때 세금을 부담하게 되면 당장의 원가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고, 이 과정에서 친환경 포장이나 대체 소재를 쓰는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플라스틱에 세금을 물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전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이나 탄소 배출 이력을 평가해 시장 접근권 자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 부담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유럽 시장에서 입찰 자격이나 유통망 참여 자격을 잃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