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르는 사람이 번호를 도용하였습니다.
5월 25일 토요일 오후 11시 경 집에서 쉬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그 사람은 카톡으로 안녕 롤 사설방 맞지? 라는 말을 하였고 당시에 게임을 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였기에 누구세요? 라고 답변을 하였고
이어서 오는 답변은 남자야? 너 번호 팔린거 같은데 라고 하시면서 한가지 사진을 캡쳐해서 보여줬는데
누군가가 폰 ㅅ 할 오빠 ㄱㄱ (제번호) 라는 방을 파서 장난을 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범인의 정보는 그 사람의 아이디 밖에 모르는데 혹시 처벌이 가능할까요?
이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의 경우 개인정보인 핸드폰 번호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서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등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