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 구입 할수있는 나이가 19세부턴가요 아님 만19세인가요?
술 살수있는 나이가 좀 궁금해서 그런건데 만19세부터 인지 아니면 19세부터 인지 모르겠네요ㅠㅠ 살수있는 나이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즉, 만19세부터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살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술을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부터 입니다.
따라서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9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경과했다면 술을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술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류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구매가 제한되는 것인데,
같은 법에 따라 만 19세 또는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에 대하여 구매가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