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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냐옹
술 살수있는 나이가 좀 궁금해서 그런건데 만19세부터 인지 아니면 19세부터 인지 모르겠네요ㅠㅠ 살수있는 나이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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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즉, 만19세부터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살 수 있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술을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부터 입니다. 따라서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9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경과했다면 술을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술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주류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구매가 제한되는 것인데,
같은 법에 따라 만 19세 또는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에 대하여 구매가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