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에도 사기업이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위에는 북한이 있잖아요

북한이 공산주의인 만큼 사기업이라는게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드는거있죠

북한은 개인이 부를 누리는것을 견제하는것같던데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이라는게 있을까요?

Answer 1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자유롭게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의미의 사기업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산수단과 기업은 국가 소유이며, 공장이나 상점도 국가 기관이 관리하는 형태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 경제에서는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생필품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시장 기능이 일부 발생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장마당(비공식 시장)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장마당에서는 개인이 물건을 사고팔거나 소규모로 생산·유통 활동을 하며 사실상 자영업과 유사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무역, 식당 운영, 운송 사업 등은 국가 기관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 자본이 투입되고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법적으로 인정된 사기업이라기보다는 제도 밖에서 존재하는 반(半)시장 경제에 가깝습니다.

즉 북한에는 공식적인 사기업은 거의 없지만, 생존과 경제 현실 속에서 사적인 경제 활동과 유사한 구조가 제한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Answer 2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표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자유롭게 설립·운영되는 사기업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ㅎ 다만 현실적으로는 장마당 경제가 발달하면서 개인이 자금을 투자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식당, 운송업, 무역 등에서 사실상 사기업처럼 운영되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는 국가기관이나 국영기업 소속 형태를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ㅋ

즉, 제도상으로는 공기업 중심이지만 실제 경제활동에서는 사기업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개인 사업이 존재한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기업처럼 완전한 재산권과 경영권이 보장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