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비활성화 정지 징역 가는건가요..

Question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인터넷 서칭을 하다가 디스코드 ㅇㄷ 방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2주 정도 이용하였습니다. 다운로드 또는 구매는 일절 하지 않았고 시청만 했습니다.잘못인 걸 알지만... 어떻게 성욕을 참고 살 수 있나요...

어제 계정이 비활성화 되었는데..

저 이제 징역 가는 건가요..21살에.. 징역..

하... 인생 끝이네요. 자살이 답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선고를 받게될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에 대해 형사입건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상황을 예단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일은 없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시청행위에 대하여도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계정이 비활성화되었다고 해도 이는 행위 이후의 사정이므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