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1때 이상한게 있는방에 들어갔어요

Question

중1때 디스코드 초대링크가 sns에 떠있길래 클릭했더니 자동으로 불법 음란물 서버에 가입됬는데 제가 그때 거기는 결제를 해야 아청물이나 그런걸 볼수있었어서 결제는 안하고 아무것도 안보고로비에서 잠수타다가 계정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저 처벌받으면 어떡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결제를 해야 아청물을 시청할 수 있다면, 그 방에 들어간 행위로는 아무런 범법행위를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결제 등을 한 게 아니라면 시청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고

촉법소년일 당시의 행위라는 점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