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여당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 몫 추천 3인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행위 자체가 위헌,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헌법재판이 무효화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정당에서 입장을 명확히 하여야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권한대행을 통한 임명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적법한 임명으로 인한 헌법재판관이 심리에 참여한 것이 문제가 되어 그 심리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