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주식 관련 허위 정보 유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8조 제2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 또는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표시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443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얻은 이익의 4배 이상 6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대표적인 유형이 이른바 스캘핑입니다. 대법원은 투자 관련 웹사이트 운영자나 언론매체 종사자 등이 특정 주식을 미리 사 둔 상태에서 그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고 매수를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팔아 차익을 얻는 행위는 부정한 수단의 사용(제178조 제1항 제1호)이자 위계의 사용(제178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도6910 판결). 정보 자체가 거짓이 아니어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단순한 전망이나 과장된 의견 표명은 매매 목적이나 시세 변동 목적이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부정거래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는 같은 법 제17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위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 또는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의심되는 콘텐츠는 영상과 게시 일시, 해당 종목의 주가 흐름을 보존한 뒤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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