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군경4급이연 상이등급 4급이 맞나요?

Question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상 감경대상 중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이상만 감경대상이라고 나오는데 공상군경4급은 상이등급 4급인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공상군경 4급은 국가보훈처의 상이등급 체계에서 말하는 상이등급 4급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상군경 4급은 해당 법에서 말하는 상이등급 3급 이상 감경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