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Question

헌번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이랑 위헌법률심판이 있잖아요

그럼 국가인권위원회랑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 소속인건가요?

아님 법원이랑 별개로 국가인권위원회랑 국민권익위원회가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힘찬하늘소177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의 업무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무총리 직할의 행정부 위원회입니다.

두 기관 모두 법무부와는 관련성 없는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