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 요건이 많이 까다롭나요?
합의 하에 성관계 및 sm플레이를 한 상황에서 강간으로 허위고소를 했을 때 만남 전 통화 녹음과 성관계 시 녹음 증거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허위고소를 하면 이를 토대로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한가요? 무고죄 성립 요건이 많이 까다롭다고 하던데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무고 성립이 힘드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을 위해서는 고의성과 허위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녹음 증거 등이 있다면 허위성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 입증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착오에 의한 고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무고죄 성립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무고죄 성립을 위해서는 허위 고소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보통 무고죄가 문제되는 경우 확실한 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서 처벌이 어려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허위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명백해도 이를 인식했는지 증명되지 않는다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사안에서는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