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에 대한 세금추징은 왜 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Question

코인 거래에 대한 세금추징은 왜 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요즘은 코인 거래도 활발한데...왜 정부에서 세금을 주식처럼 매기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 거래에 대한 세금 추징은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부에서 법령에 따라 코인 거래에 대한 과세를 계속 미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윤만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인 코인거래도 2025년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250만원 이하는 면제이나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구간별로 가중되는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코인에 대한 과세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관련 법 등이 미비하여 그런 것이며 현재 논의 중이니

참고하세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법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 세금을 떼려면 법적으로 투자자 보호조치도 같이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박성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못하는게 아니고 안하는것입니다.세금추징하려면 코인을 금융시스템으로 인정부터해야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 과세는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를 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코인 거래에 대한 세금 추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총선이 코 앞에 다가와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선 섣부르게 증세에 대한 내용을 말하기 힘들어서

계속 유예하고 있는 입장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