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도 민법과 같이 기본법전?
안녕하십니까? 행정법의 기본적인 성질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행정법도 민법과 같이 통일적인 법전이 있습니까? 혹시 있다면 어떤 것이 통일된 법전으로 기능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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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전에는 행정본에 기본법이 없어 이에 대한 입법논의가 이루어져왔습니다.
그러다가 입법으로 2021. 3. 22.부터 행정기본법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행정기본법은 실체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어 다른 행정법들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