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 어디에 도움 청해야 할까요?
파산이랑 면책 신청 받고 싶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기초수급자에 강제집행도 곧 당할 것 같아서 좀 급합니다
항소라도 해서 시간을 벌어보려고는 하는데
법률구조공단도 방문, 화상 상담 전부 예약이 차 있고... 소송구조제도 도움도 받을수는 있다는데 인지대 등의 비용만 지원 되고 변호사 선임비나 보수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ㅠㅠ
신복위?도 있다는데 다들 말이 달라서 ㅠㅠㅠ...
현재 돈이 아예 없어서 변호사를 따로 선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ㅠㅠ
일단 132 전화라도 해서 상황설명하면 어떻게든 될까요...? 상담도 못 했는데 받아주려나요...
도움 좀 주실 수 있나요... ㅠㅠ
보통 판결 확정되면 신용정보회사는 바로 강제집행 진헹하나요? 1,000~ 1500만원 정도 되는 소액이에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파산과 면책은 무료에 가까운 절차 지원이 존재하므로 변호사 비용이 없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기초적 상담이 지연되더라도 관할 법원 파산과에 직접 문의하거나 서류를 접수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강제집행은 확정 직후 바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파산신청이 접수되면 일부 절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파산과 면책은 경제적 능력이 극히 부족한 경우 신청 자체가 가능하며, 서류만 충족되면 법원이 심사합니다. 법률구조기관의 도움은 일부 비용만 지원될 수 있으나 파산 절차 자체는 별도 선임이 필수는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조정절차가 중심이므로 파산과는 성격이 다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즉시 할 수 있는 조치는 관할 법원 파산과에 신청서식과 준비서류 목록을 요청하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초안을 제출해 접수일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판결 확정 전에 항고로 시간을 벌거나 집행을 지연시키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지급명령이나 집행문 송달 여부를 확인하고, 재산관계 진술서와 채권자 목록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법률구조기관은 전화 상담만으로도 접수 절차 안내가 가능하므로 즉시 연락해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현상황에서는 사선변호사 선임이 안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예약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