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서시설 경고 표지판 찍었는데 괜찮나요?
표지판만 보이게 찍었어요. 지금 전부 다 지웠어요.
잡혀가나요? 불법인가요? 들어가지도 않고 철책 밖에서 표지판만 딱 찍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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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군사시설 내부를 촬영한 게 아니라 경고 표지판만 촬영하였고, 해당 위치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지금이라도 삭제를 하였다면 더더욱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