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세수 펑크가 났는데 국채 발행을 안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 정부에서 세수입이 부족해서 여러 기금에서 부족한 세수를 충당한다는데 왜 굳이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단기적인 해결책일 수 있지만, 지속적인 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금은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고, 국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을 안정화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국채 발행을 꺼리는 이유는 국채 발행이 국가 부채를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국채 발행은 경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재원 마련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코로나 때 정부 부채가 많이 발생해서 다음 후손들에게 부담을 안겨 준다고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세수를 쌓지를 못하고 여기저기서 끌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또한 다음 후손들에게 부담을 안겨 줄 수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빚을내는 것보다 세금 덜 받는게 낫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현 정부를 옹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수가 펑크가 난다고
국채 발행을 과도하게 한다면 이자 부담도 낮아지고
더불어서 국채 이자율이 높아지는 등 하기에 무분별한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재정여력을 남기는것을 더 중요시여기는것으로 보이며 현 정부가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예산을 추가로 펼치는것에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세수부족이 초기 예산시보다 훨씬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외평환기금을 사용할예정이며 추가적으로 주택청약자금인 주택청약기금까지 사용할것으로 보여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채가 시장에 과도하게 풀리게 되면, 금리 인상 등 국민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채발행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 여러 기금에서 자금을 활용하고 국채 발행을 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정 건전성 유지입니다. 국채를 발행하면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신속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입니다. 정부는 세수 결손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금 활용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빠른 재정 대응이 가능하게 합니다.
셋째, 정치적 부담 최소화입니다. 국채 발행은 정치적 이슈가 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심의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기금에서 자금을 활용하는 것은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 정부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여유 자금 활용입니다. 정부는 여러 기금에서 여유 자금을 활용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통해 비용 발생을 줄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국채 발행 대신 가용재원 활용을 선택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