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으로 승소판결을받았습니다
승소판결이났구요 만약에 승소했는데불구하고 피고측에서 돈을안주면 어떻게해야되나요?
피고측은 현재기초생활 수급을 타는 입장이라
계좌동결도안되구요
압류할것도 없어서 걱정입니다
다른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도 실익이 부족하여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강제집행할 집행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