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으로 승소판결을받았습니다

Question

승소판결이났구요 만약에 승소했는데불구하고 피고측에서 돈을안주면 어떻게해야되나요?

피고측은 현재기초생활 수급을 타는 입장이라

계좌동결도안되구요

압류할것도 없어서 걱정입니다

다른방법은 없을까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도 실익이 부족하여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성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강제집행할 집행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