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 문의 해봅니다........
어느 한 웹사이트에서 수익형 웹사이트라고 소개를하면서 운영 방식을 물어봤는데 일단 타겟은 해외사람들이고 방식은 해외의 유명 블로거가 올린 글을 챗 지피티를 통해 일치율 0%로 만들어서 그 글을 똑같이 제 블로그에 올린답니다. 그 후 광고들을 통해 수익은 얻는다네요. 이게 국내나 해외나 법률에 문제가 생길일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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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질문주신 상황에 대하여 (AI로 가공한 데이터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인지 여부) 확립된 판례가 없습니다. 즉, 국가마다 그런행위를 어떻게 취급할지 법과 판례가 정립될 정도로 케이스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법 취지상 추후 문제될 소지는 존재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