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과의 전쟁은 교육계와 체육계 모두 몇 년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특히 쳬육계는 몇 년전 가혹행위가 원인이 되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어느 선수를 계기로 학폭과의 전쟁을 선포했죠 피해자의 신고가 있는 즉시 일단은 무조건 출전금지 등등 새롭게 신설되는 것도 있고 더 강화되는 것도 있습니다 교육계도 학폭이력을 모든 대학입시에 반영한다 등등 더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이 정책 취지 자체는 좋지만 실행방식이 의문입니다. 처벌 중심으로 흐를 경우 낙인과 형식적인 성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이미 교육부, 여가부 정책과 중복 행정 위험이 있습니다. 예방, 회복보다 전쟁 프레임이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방향은 이해되지만 설계가 잘못되면 부작용이 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