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불법, 사기 등으로 얻은 수익을 왜 환수를 못하나요?
기사를 보다보면 횡령, 사기 등으로 부정하게 얻은 재산에 대해서 본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국가에서 몰수를 했다는 내용은 없고, 집행유예라던가 1년 - 2년 사이 정도의 많지 않은 징역 판결만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은 '나도 죄지어서 돈 숨겨놓고 일이년 콩밥 먹다가 출소해서 호화스럽게 살고싶다' 라는 볼멘소리를 하기도 하잖아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정당한 거래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불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여러 세금을 징수하는데 왜 저런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서는 끝까지 돈을 추적해서라도 다시 찾을 노력을 하지 않는걸까요?